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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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친환경 선박 연료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추진…자체안전관리계획 기술검...
LNG와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체안전관리계획에 대한... 14일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과 관련한...
송옥주 의원, 친환경 선박 연료 안전관리 강화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때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송옥주,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과 관련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전문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입항 관리와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의 안전 관리를 위해 관련 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에 대한 관리청의 직권 확인 조치를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입항 신고 없이도 입항 처리가 되도록 법 제4조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험물 반입신고 의무자인 운항선사가 공동배선사로부터 정확한 위험물 반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위험물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출입 신고,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계선(繫船) 신고 및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의 위험물 반입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교통관제 시행을 의무화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상교통관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선박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사고 발생 시 수습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원인규명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제구역을 지나는 선박에 관제통신과의 교신을 녹음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함 -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선장이 해양경비안전서 등에 사고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지 못하여 신속한 구조 활동이 전개될 수 없었다는 점이 지적됨 -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등을 강화하고 이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과태료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항행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명령 대상에 고속여객선을 추가함 -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관제구역을 출입·통항하는 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갖추고 선박교통관제사와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도록 함 -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받도록 함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운항자 또는 도선사에 대한 음주 측정을 의무화함 -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선장 등이 신고한 조치 사실을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선장 등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선산업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져 가고 있음 - 예선산업 수급의 불균형은 불공정 거래를 야기하고 있음 - 예선서비스의 질 저하로 안전사고로 이어질 여지가 큼 - 예선산업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등록제를 보완하고 예선산업의 건전성 확보와 항만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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