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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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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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짜 소상공인” vs “법원도 인정”…금뱃지 2명 배출한 소공연 회장...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 후 60일 이내에 소공연이 관련 정관을 고쳐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업계에서는 새 기준 이 적용될 경우 적용 범위 가 지나치게 넓다는 반론도 나온다. 영세...
개인병원은 되고 의료법인은 안 되던 ‘ 중소기업 ’…차별 해소 눈앞
개인병원은 중소기업 , 의료법인은 비영리 이유로 제외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은 매출액 과 자산총액 등의... 법 통과 이후 중소기업 으로 인정할 의료법인의 범위 와 적용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마련 과정이 제도의 실효성을...
의료법인도 ' 중소기업 ' 확정적…9부능선 넘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업에 속한 의료기관은 연간 매출액 60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인 경우로 중소기업 범위 를 제한하고 있다. 병원이 노동집약적 산업임을 감안할 때 중소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및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규모 병원인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는 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 범위에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병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시키도록 함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재정지출 효율성과 통합적 이력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여러 기관별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나 기관별로 정책적 목표가 상이해 칸막이식 사업 운영과 총괄조정기관의 부재로 유사한 사업이 발생하고 사업 간 연계성이 미흡하여 정책의 성과가 미흡하고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이 나타남 -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효율화 방안의 도출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각종 개선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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