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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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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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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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50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및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규모 병원인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1인2025-03-21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시키도록 함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재정지출 효율성과 통합적 이력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12-30

1912069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여러 기관별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나 기관별로 정책적 목표가 상이해 칸막이식 사업 운영과 총괄조정기관의 부재로 유사한 사업이 발생하고 사업 간 연계성이 미흡하여 정책의 성과가 미흡하고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이 나타남 -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효율화 방안의 도출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각종 개선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강후의원 등 10인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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