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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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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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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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416공포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가공 수협도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여성조합원 비율이 20% 이상인 지구별 수협은 여성이사 1명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는 법안임.

송옥주의원 등 11인2024-08-30

2126253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의 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구별로 수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수산업 분야는 어업방식과 포획 어종 등에 따라 그 특성이 상이하여 어업별ᆞ어종별 대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사의 수가 최대 11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표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사의 최대 인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지구별수협 이사회의 구성 요건을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로 최대 인원수를 상향함 - 어업인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어업인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찬대의원 등 10인2024-01-10

2115106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사용 기준을 정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정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1인2022-04-05

유사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 감사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외부 전문가가 감사에 선출되도록 하고, 상임이사의 궐위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경우 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 -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분에만 도입하고 있는 내부통제제도(준법감시인)과 일선수협에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사고예방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경대수의원 등 10인2014-04-17

1911666대안반영폐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합병조합과 신규 설립조합의 경우 조합장의 임기가 조합장 동시선거를 위한 임기만료일(’15. 3. 20.부터 4년주기)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조합장동시선거 적용에서 제외됨 - 합병조합과 신규 설립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장선거일을 동시선거일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합병 또는 신규 설립 등으로 인하여 조합장의 임기가 동시선거임기만료일(2015. 3. 20.부터 4년주기)과 일치하지 않는 조합에서 임기만료,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함 - 조합장의 임기가 조정된 조합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함

황주홍의원 등 11인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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