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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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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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DMZ 지역 고엽제 노출 피해 민간인들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시키고, 관련 진실규명 활동을 위해 신청 및 조사기간 관련 규정을 연장 및 조정하는 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엽제 피해자의 범위를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정하고 있어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거주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의 경우 같은 고엽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그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인ᆞ군무원만 법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고 민간인은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한 처우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거주하고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추가하여 군인ᆞ군무원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민간인도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다하고자 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ᆞ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고엽제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들의 진실규명을 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조사기간 관련 규정을 함께 연장 및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등이 고엽제후유증과 관련되는 질병을 얻은 경우에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하고 있음 - 법에서 정한 인정기간이 경과한 이후 해당지역에서 근무한 군인 중에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미국 정부가 DMZ에서 복무한 주한미군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1971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이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 동법 개정안을 통해 후유증 또는 후유의증의 인정범위를 연장함으로써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질병으로 고통 받는 국민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보호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부과하고자 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8월 6일 김정훈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8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8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11.13)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2건을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사실상 장애자로 구성된 단체이나 국가유공상이자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와 달리 수의계약 권한이 없어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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