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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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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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53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며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8-25

221759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색각이상자도 식별 가능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3-19

221420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개발과 설치ᆞ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14인2025-11-13

유사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간체육시설은 등록체육시설업 및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 행정관청의 지도 및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체육시설 등 그 밖의 체육시설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추가함 -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해당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공공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안전점검 실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규정을 둠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대운의원 등 14인2014-04-01

1905059대안반영폐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보육교직원을 동승시킬 의무를 위반하여 영유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업의 운영정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차량용 운행기록장치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김현숙의원 등 10인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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