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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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원은 못 받고 기금은 6배 더 내고"…지역 케이블TV 역차별 논란
지역 재난방송 과 지역정보 제공 등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방송 법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에 따라 관련 의무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에서는 차이가 난다. 지역민영 방송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
"파묘 정치" vs "KBS 외압"…방미통위 국감, 고성 속 가까스로 본궤도 [...
정보 통신 망법 개정이나 AI 기본법 보완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급성장하는 숏폼 드라마 시장의... 지역뉴스와 재난방송 등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케이블TV는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고, 방송통신발전 기금...
케이블TV 경영위기 심화…"지역미디어 공적 기능 지원해야"
방송 사업매출과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케이블TV가 수행하는 지역뉴스와 재난 ·안전 정보... 현행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방송 의 공공성, 시장 경쟁 상황, 사업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방미통위에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며, 상시 재난방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영세ᆞ지역 방송사업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을 위한 재난전문채널을 두도록 하여 재난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통해 재난상황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등의 재난 상황에서 재난방송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송출 시 자막 크기 확대, 음성안내, 수어통역을 병행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 종료 시까지 재난방송을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에게 재난발생 및 대피ᆞ구조 등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일정 시기까지 해당 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재난방송 등에 관한 매뉴얼을 의무적으로 작성ᆞ비치하고 해당 매뉴얼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 요청,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시의 준수사항 마련, 재난방송 등에 관한 매뉴얼의 비치 및 교육 의무 도입,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방송사 지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일정 시기까지 해당 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분담금 부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운영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분담금 부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재난방송 등 의무 사업자를 추가하고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 재난상황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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