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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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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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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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해군기지, 폐수 유출에도 뒤늦은 신고? "고발하라" 질타도
하지만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르면 오염물질이 누출 및 유출될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사실상 해군에서 현행법 을 어긴 셈이다. 해군은 유출이 확인된 이후 오염의 정도를 확인하기...
국회,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 등 81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 등 144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인력과 관련 장비를 갖춘 시설 또는 기관 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 기관 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환각물질 사용 경험률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며,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환경부장관 승인을 통보로 대체하는 법안을 제안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둠 -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통보로 갈음하도록 함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분뇨수집·운반업허가의 결격사유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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