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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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질개선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함 - 시·도지사 등이 먹는물 관련 신고나 등록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수리·등록을 간주하여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도모함 - 후견이나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도록 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의 결격사유에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결격사유에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여 피한정후견인의 권리와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의 상대방을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분뇨수집·운반업허가의 결격사유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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