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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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09공포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를 개선하며, 환경산업 창업과 기술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 관련 인증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2206134본회의 심의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 대신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 등 10인2024-12-02

2204413본회의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하며,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 운영을 개선하는 법안

우재준의원 등 16인2024-09-27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환경전문공사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상민의원 등 10인2014-04-02

1913618원안가결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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