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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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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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개발ᆞ설치ᆞ증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ᆞ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실제 설치ᆞ운영되는 산업단지는 20% 수준에 불과함 - 이에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일로부터 3년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ᆞ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을 완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에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지 못하거나 해당 부지를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관련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부지를 양도받은 관리기관이나 관리기관에 매수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지를 분양받은 자는 3년 이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지 못하거나 부지의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를 대신하여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관련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를 제외하고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실제 설치되는 산업단지는 약 20%에 불과함 - 이로 인해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 산업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입지 수용성이 낮은 실정임 - 이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ᆞ설치ᆞ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ᆞ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폐기물을 배출ᆞ처리하는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 범위를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로 호도하는 등 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음 -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관광지ᆞ관광단지를 개발ᆞ설치ᆞ증설하려는 경우 그 규모만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하였으나, 관광지ᆞ관광단지를 개발ᆞ설치ᆞ증설하려는 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그 규모뿐만 아니라 폐기물발생량도 함께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 -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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