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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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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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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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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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2570수정가결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구성과와 기상산업 발전과의 연계성이 떨어짐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업무를 일원화하고,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위하여 그 지원업무 등을 추가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수행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기상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취소 또는 면허취득 취소 처분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임

장석춘의원 등 16인2016-10-04

1914148임기만료폐기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구성과와 기상산업 발전과의 연계성이 떨어짐 - 연구개발관리 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설립하고 그 업무에 연구개발성과 확산에 관한 업무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 현행법은 기상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취소처분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임

최봉홍의원 등 12인2015-03-04

1911326대안반영폐기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결격사유에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여 피한정후견인의 권리와 기상수요자 등을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4-08-06

유사 개정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피성년후견인 등이라는 이유로 각종 자격요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피성년후견인 등도 기상사업을 하거나,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명숙의원 등 14인2013-09-16

1911326대안반영폐기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의원 등 10인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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