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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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특사경, 캠핑장·글램핑장 불법행위 10곳 적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0곳(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캠핑장글램핑장 불법행위 적발 내용은 ▲무등록 야영장 업 운영 2건 ▲미신고 기타유원 시설업 운영 6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1건 ▲미신고...
놀이시설 갖춘 야영장 알고보니 무허가
결과, 관광진흥법 들을 어긴 업체 10곳(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적발 내용은 ▶무등록 야영장 업 운영 2건 ▶미신고 기타유원 시설업 운영 6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1건 ▶미신고 숙박업 운영 1건...
경기도, 미등록 영업·불법건축… 야영장 10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캠핑장과 글램핑장 20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0곳(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무등록 야영장 업 2건 ▲미신고 기타유원 시설업 6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화하며,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 및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화하여 민박업의 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각종 놀이시설ᆞ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놀이공원ᆞ테마파크류의 관광사업을 ‘유원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유기시설(遊技施設)ᆞ유기기구(遊技機具)는 일상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표현으로서 일본식 표현임 - 관광객에게 운동ᆞ오락ᆞ휴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ᆞ기구로서의 의미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그 결격사유를 이유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사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일수에 관계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던 것을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알리도록 하여 단기휴업을 하려는 관광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홀덤펍, 홀덤바 등 유사 카지노 업체가 늘어나면서 음성적인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유사 카지노 업체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정부 관광정책의 효과가 미미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인 시책으로 확대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자연적ᆞ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춘 지역을 관광지로,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주요 관광지에서 텐트 등 야영물품을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자연공원에 방치된 물건을 관리청이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연공원법」 등의 사례와 달리, 현행법에서는 관광지ᆞ관광단지에 방치된 물품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관광지ᆞ관광단지에서 무단으로 야영ᆞ취사물품 등을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ᆞ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함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금지함 - 장애인ᆞ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인 시책으로 확대하여 수립하도록 함 - 관광지ᆞ관광단지에서 무단으로 야영ᆞ취사물품 등을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캠핑문화가 휴양·레저문화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사설캠핑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현행 법령에서는 자동차야영장업만을 시행령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하여 등록·관리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캠핑장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캠핑시설 이용을 위한 관리를 필요로 함 - 유원시설업자는 유원시설업을 영업하는 경우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여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관리 부실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 관광사업의 종류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캠핑장업을 추가로 포함시킴으로써 기존 관광객 이용시설업과 같이 등록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영장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텐트 등의 경우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시설 등 소방시설 설치가 미비하여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야영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야영장에서의 사고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영장 이용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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