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064상임위 심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교육연구원의 제한적인 연구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분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하여 보훈 정책 연구 및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용만의원 등 10인2025-04-23

2208132상임위 심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고, 현행법의 '보훈 정책 연구' 부분을 삭제하여 사업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박성훈의원 등 16인2025-02-13

1806684임기만료폐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들이 보훈회관 내에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하여금 그 운영과 지원을 담당하게 함 -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진성호의원등 11인2009-11-24

유사 개정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정부가 제공하는 수의계약사업에 의존하여 자체 충당하여 옴 - 정부가 수의계약사업을 전반적으로 축소?정비하면서 2016년부터는 공단이 더 이상 수의계약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됨 - 공단의 재정악화가 전망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정부가 공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훈의원 등 10인2013-12-31

1916790임기만료폐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 관련법에서는 유공자 본인 외에 그 가족과 유족까지 포함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대상자가 사망한 후 유족에게 보상금 및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 고엽제전우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박지원의원 등 66인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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