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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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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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며, 평가기준 미달 시 운영허가 취소 또는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설계수명 이내의 시설에 대해서도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동일하게 강화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신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 안전성 평가는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실시하는 주기적 평가와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로 구분할 수 있음 -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의 경우 그 결과는 사실상 새로운 운영 허가에 해당하는 변경허가의 판단 근거가 됨 -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허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일치되어야 함 - 설계수명기간 만료 5년 전보다 이른 시점에 계속운전을 위한 안정성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 시 최신 발전용원자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그 평가기준으로 삼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5년 전보다 이른 시점에 그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당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독일, 스위스 등 일부 선진국들은 노후 원전의 가동 중지와 신규 원전의 건설 중지 등 원전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1978년 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이 2007년 6월 만료되었으나 10년간 수명연장 하였으며, 2012년 11월 설계수명 만료 예정인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국가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 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평가 및 시정·보완조치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임 - 원전이 결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핵 없는 사회로 향하는 시작점임 -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수명이 연장되어 운영 중인 경우에도 해당 원전을 정지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원자로시설의 최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원자로시설의 최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고 있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운영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허가 취소의 경우 즉시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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