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불법 의약품 까지 택배로…운송업체 책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나
[사진=픽사베이] 다만 현행법 상 불법 판매의 주체와 이를 단순 운송한 사업자의 책임은 구분된다. 택배업체가... 현행 약사법 상 약국 개설자 등이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문 의약품 ...
후반기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 3건, 관심 높은 법안은?
기관·단체·법인이나 약국개설자 가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병훈 의원도 일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특별기고] 약국 시장, 외부 자본을 막는 3개의 빗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vod.dailypharm.com%252Fnew_dailyphar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252F07%252F21%252F4a83b52c-bdc6-435c-88dd-cb07c90d2f2a.jpg&w=3840&q=75)
[특별기고] 약국 시장, 외부 자본을 막는 3개의 빗장
언제나 약국 의 개설 단계다. 이 문턱을 지키는 가장 오래된 빗장은 약사법 이 못 박아 둔 하나의 원칙이다.... 그동안 현행법은 약국 개설자 의 표시·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의약품 유통·판매 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도매상 등이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임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추가하여 우회적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는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내역과 재고 보유 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투명한 의약품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약국 광고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특정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고, 의약품 남용을 부추기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 등은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등 징벌적 제재를 받게 됨 - 위반사항의 경중을 고려하여 행정절차 미준수 사항이나 국민건강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규정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국의 관리의무와 의약품등의 판매질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함 -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ᆞ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려는 경우 1일 이내에 해당 의료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후통보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사유가 종료된 때로 그 기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