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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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 수급관리 필요성 증대에 대응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농산물 계약거래 제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산물 수급 불안과 농가 경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 보호, 식량주권 강화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농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계약생산에 대한 지원 확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생산 제도를 지원하며,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소비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경우 과잉생산이 우려되거나 생산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축용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수매ᆞ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그 처분에 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비축용 농수산물의 경우에도 생산자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폐기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이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로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음 -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해당 연도 기초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를 도입하고, 보조대상 기초농수산물은 기초농수산물보조심의위원회가 매년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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