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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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검찰 개혁'이라더니 '李 재판 취소용' 입법?...與 강행한 법안 뜯어보니
곳곳에 예외 조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형사소송법 ... 현행법 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등 형식적 하자에...
![[전문] 헌법 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문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5%252F4%252F4%252F7218769%252Fhigh.jpg&w=3840&q=75)
[전문] 헌법 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문②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곡관리법... 헌법 제8조 제4항 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모든 정당, 특히 그 중에서도 정부를 비판하는역할을 하는 야당의...
![[전문] ‘윤석열 파면’ 헌법 재판소 결정문 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970%252F582%252Fimgdb%252Foriginal%252F2025%252F0404%252F5617437395501404.webp&w=3840&q=75)
[전문] ‘윤석열 파면’ 헌법 재판소 결정문 ②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곡관리법... 또한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 제8조 제4항 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해당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만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규정하고 있음 - 체포된 피의자가 미성년자·농아자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공단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인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방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미성년자·농아자 등의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보장하고, 그 외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의 선정할 때에 「법률구조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국선전담변호사 명단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의 선정권과 평가권을 가지는 상황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사실상 법원에 소속된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독립된 변론을 진행하기 어려워짐 - 이에 국선전담변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반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선변호운영위원회가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을 심의하고 피고인이 국선전담변호사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농아자’라는 표현을 ‘청각 및 언어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거개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검사가 수사기록 등의 목록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기록 등의 열람·등사 또는 교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증거개시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음 - 조서 재판의 관행을 개선하여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를 강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재정신청 제도가 검찰의 기소권 남용 통제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실정임 - 고발로 수사가 착수되는 공익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더라도 통제장치가 미흡하므로 재정신청 제도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확대하고자 함 - 재정신청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관하여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부서에 다시 배정하기도 하고, 구형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무죄까지 구형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 법원이 공소유지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신청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검사가 법원의 서류등 열람ᆞ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진술서 및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제195조제3항, 제266조의3제5항 및 제266조의4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판 상황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며,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이를 재판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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