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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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조합의 사업에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을 추가하고 해운업 관련 단체가 준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해운조합의 이사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이사 3명을 도입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회장과 이사장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 의장을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함 - 감사 중 1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하여 내부 조합원으로만 구성된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투명하고 전문적인 감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한국해운조합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사항을 정관으로 규율하도록 함 - 한국해운조합이 공제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조합 설립취지에 맞게 조합 업무 수행 중 영리추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조합이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 한국해운조합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사항을 정관으로 규율하도록 함 - 한국해운조합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이사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사외이사를 3명 두도록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 2인 중 1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특정 임원에 대한 지배력 집중을 예방하고 조합이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은 당해 직위에서 한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를 제한함 - 이사장의 자율적 경영 수행 보장을 위해 이사회의 의장을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하고, 부회장은 이사회 구성원에서 제외함 - 이사회 의결사항에 경영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함 - 조합원뿐만 아니라 준조합원 및 정관에서 정하는 자까지 조합사업 및 공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법률표현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함
한국해운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조합의 사업범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제사업의 재정적 독립을 통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함 - 조합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해운조합에 출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출자지분의 양도, 임의적립금의 적립 및 이익금 배 당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 바, 해당 신설조항을 수정(삭제)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해운조합의 이사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이사 3명을 도입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회장과 이사장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 의장을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함 - 감사 중 1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하여 내부 조합원으로만 구성된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투명하고 전문적인 감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한국해운조합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사항을 정관으로 규율하도록 함 - 한국해운조합이 공제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조합 설립취지에 맞게 조합 업무 수행 중 영리추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조합이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 한국해운조합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사항을 정관으로 규율하도록 함 - 한국해운조합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이사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사외이사를 3명 두도록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 2인 중 1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특정 임원에 대한 지배력 집중을 예방하고 조합이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은 당해 직위에서 한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를 제한함 - 이사장의 자율적 경영 수행 보장을 위해 이사회의 의장을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하고, 부회장은 이사회 구성원에서 제외함 - 이사회 의결사항에 경영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함 - 조합원뿐만 아니라 준조합원 및 정관에서 정하는 자까지 조합사업 및 공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법률표현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함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해운조합 회장과 이사장의 직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함 -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회장과 이사장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 의장을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함 - 감사 중 1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하여 내부 조합원으로만 구성된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투명하고 전문적인 감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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