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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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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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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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야 함 - 정신질환을 면허 취득ᆞ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용어를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알아보기 쉽게 하여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 제한되는 기본권과 실현되는 공익 사이에는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함 - 현행 「말산업 육성법」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정신질환자 등 행위능력 결격사유를 이유로 말조련사, 장제사나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을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중으로 제한하여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의 결격사유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이에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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