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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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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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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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9773대안반영폐기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와 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ᆞ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0인2014-03-18

1911701대안반영폐기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상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음

박민수의원 등 10인2014-09-16

김태원의원 등 10인2014-03-18

1911701대안반영폐기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상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음

박민수의원 등 10인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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