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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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로구, 관내 전통시장 과 상점가 4곳에서 먹거리와 문화공연, 체험이 어...
골목형 상점가 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기존 상점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식당·카페 밀집 구역 등을 제도권으로...
![[2026 국감] " 전통시장 화재공제 17곳 예산 바닥…국비 지원 시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prime.co.kr%252Fdata%252Fphotos%252Fcdn%252F20261041%252Fart_750366_1791440550.jpg&w=3840&q=75)
[2026 국감] " 전통시장 화재공제 17곳 예산 바닥…국비 지원 시급"
문제는 현행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국가 차원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투입된 국비 지원액은 전무하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예산 17곳 '바닥'…지역 집행률 편차 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는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현재까지 국비 부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기부는 지자체의 지원 예산 소진에 대비해 화재공제 시스템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중 공공성이 큰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ᆞ관리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ᆞ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우선순위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후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기후재난 대응시설을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와 국고보조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인과 이용객의 생명ᆞ건강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지원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하여 본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화하고, 온누리상품권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 -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 관광자원, 그 밖에 지역특성을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문화자원, 관광자원, 그 밖에 지역특성을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계획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그 계획이 추진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해당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함에 따라 시장경영진흥원 관련 조문을 정비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6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11. 13)에서는 5건의 법률안 중 2건은 개정안의 타당성 등을 추가 검토하기 위해 계류하기로 함 - 3건과 이명수의원의 대표발의안 중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임 -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중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을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으로 조정함 -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함 -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못한 곳에 대하여 전기, 가스, 화재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ᆞ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시장정비사업 인ᆞ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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