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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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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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1664대안반영폐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합병과 설립이 계속 이루어질 경우 합병조합과 신규 설립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장선거일을 동시선거일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합병에 따른 조합장 등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임기에 대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합병 또는 신규 설립으로 인하여 조합장의 임기가 동시선거임기만료일(2015. 3. 20.부터 4년주기)과 일치하지 않는 조합에서 임기만료,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함 - 조합장의 임기가 조정된 조합에 대하여는 법률 제11246호 산림조합법 부칙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함

황주홍의원 등 11인2014-09-12

유사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2014-09-12

1912075대안반영폐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지역 산림조합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선거후보자 등이 관혼상제 의식에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를 3만원 이내 등으로 정하고 있음 - 사회통념상 현실에 맞지 아니함 - 물가상승 및 소비수준 상향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이나 지역 조합장 후보자 경우와 동일한 수준인 5만원 이내로 상향하려는 것임

김승남의원 등 10인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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