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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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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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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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428상임위 심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에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제외하고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여 1인 창조기업을 폭넓게 지원하는 법안임.

김장겸의원 등 11인2025-03-28

2110649공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청년 1인 창조기업 정의를 신설하고,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기술개발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에 있어서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경태의원 등 13인2021-06-07

2106915상임위 심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인 창조기업의 대상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하고 있음 - 부동산업은 국민생활 편의와 매우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음 - 일부 법률에서는 여전히 부동산업에 대한 낡은 규제로 인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과 창의적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일률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홍석준의원 등 11인2020-12-24

유사 개정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포괄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새로운 업종의 등장과 업종간 융합화 및 복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4-09-16

1908716대안반영폐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2인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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