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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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039원안가결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계획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공표하는 규정도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옴 - 계획수립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2012513대안반영폐기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공표하게 함 - 계획수립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함

설훈의원 등 10인2018-03-16

1910598대안반영폐기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수면 어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05-14

유사 개정안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수면 어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05-14

1916191수정가결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은 열악한 재정 상황과 전문성 및 기술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여 그 효과가 미비함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내수면 수산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관청의 위탁대상에 한국농어촌공사를 규정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생태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1인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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