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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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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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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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385공포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산자원조성금 부과항목 중 어업인에게 부담이 되는 항목은 폐지하며, 수산자원에 영향이 큰 항목은 현행 유지하는 것이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3-26

1911371대안반영폐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 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매년 수산종묘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전적 다양성 감소 및 열성화가 우려됨 - 유전적 열성화 방지 및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방류종묘인증제를 실시하여 생태계 교란 및 유전적 열성화 문제 해결로 수산자원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방류종묘인증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유사한 행위유형인 동법 제42조(수산종묘의 부화?방류제한) 위반에 대해 동법 제70조제1항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는 바와 같이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묘를 방류한 자에 대해서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함

최규성의원 등 10인2014-08-11

유사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 등 10인2014-08-11

1910942대안반영폐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임입법에 있어서 헌법에 의하여 위임입법이 용인되는 한계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수산자원관리법 제38조는 어획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배분량에 관련되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 포획·채취를 정지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김영록의원 등 17인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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