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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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wissue.co.kr2026-06-23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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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2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로앤비에... 확보,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개발 한 석유의 반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engdaily.com2026-05-06중립

석유 비축유 승인 없는 무단반출 막는 법안 생길까?

6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확보,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개발 한 석유의 반입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박성훈 의원 등은 제 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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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비축유 반출 시 승인 의무화 필요]

국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을)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비축유... 확보,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개발 한 석유의 반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2614임기만료폐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빈국이자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지닌 우리나라에서 해외자원개발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임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을 개정하여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해외자원개발이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1인2016-10-11

1909969대안반영폐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개발한 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자원국의 법률 및 정책상 제약, 국제적 관습에 따른 장기계약 체결, 과도한 수송비로 인한 비경제성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재 상당수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는 반입명령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됨 -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국내 반입 가상 대응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 비상시 개발해외자원 반입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전정희의원 등 12인2014-03-31

2120534대안반영폐기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 최근 수년간 우리 경제는 해외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자원 공급망 안전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에너지 수급과 산업 경쟁력에 큰 위기를 맞고 있음 - 정부는 자원 공급망 확보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수급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현 체계는 여러 한계에 직면해 있음 - 에너지ᆞ자원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 - 자원안보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 - 자원안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안보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국가 자원안보 전략ᆞ정책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위원회를 두고 자원안보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원안보추진단과 전담기관 등을 설치ᆞ지정하도록 함 - 자원안보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의 현황 및 동향 등을 진단ᆞ평가하고 공급기관별로 공급망의 위험요인 등 취약점을 사전 점검ᆞ분석하도록 함 - 자원안보위기 발생 시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대책본부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신속 처리,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및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유예, 조세 및 수입ᆞ판매부과금 부과의 감면ᆞ유예, 통관절차의 신속한 처리 등 특례를 규정함 - 정부는 자원안보 기반구축을 위하여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ᆞ홍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김한정의원 등 12인2023-03-09

유사 개정안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융자심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심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융자심의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4-04-16

1911910대안반영폐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간 치열한 자원개발경쟁 속에서 원활한 해외자원확보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도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하기 시작했음 - 그 동안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백서를 몇 차례 발간한 적이 있으나 그 내용이 표준화·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연속적이지도 않아 해외자원개발의 현황 분석과 미래 전망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년도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해외자원개발 정책 수립의 기본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순옥의원 등 20인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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