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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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마약류 부실 관리 대학·의료기관 등 13곳 15명 검찰 송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정기감시서 재고 차이 확인…수사 의뢰 이번 사건은 지난해 식약처가 마약류수출입업자 , 마약류제조업자 , 마약류 원료사용자, 마약류 도매 업자 ...
NIMS 보고 빠지고 재고도 안 맞고…의료용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 수사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마약류수출입업자 ...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마약류 수사팀에 수사 의뢰했다. 마약류 취급자에는 마약류수출입업자 , 마약류제조업자 ...
의료용 대마 의약품 국산화 길 열릴까... 마약류 법 개정안 발의
담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마초와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 수출입업자 대상 원료 수요조사와 수급 관리 지원 ▲시험검사, 재배자 교육 등을 맡는다. 이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에 따라 대마의 의료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높은 약가와 공급망 불안 문제가 있어 대마성분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절차를 신설하며,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확보와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마약류 예방 및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ᆞ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ᆞ권유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영업자에게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 담배, 화장품 등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대마 투약자 판별이나 임시마약류 관련 표준시험법 개발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급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 등의 취급을 허용하는 자를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하던 것을 자체적으로 봉함하도록 변경하여 마약류 취급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마약류 중독자 재활교육과 각종 예방·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마약 중 추출알칼로이드 및 대마의 정의에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포함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 버섯을 추가함 - 대마의 취급 승인의 범위를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와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확대함 -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의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용도로 제조된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함 - 마약류취급승인자의 마약류 양도 등에 대한 제한과 예외적 허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절차를 보완함 - 영업정지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의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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