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osiweek.com2020-04-22중립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

군사법원법 >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군의 공장, 전투용 으로 공하는 시설 ,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lawtimes.co.kr2014-09-18중립

[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8) 군사법

그렇다면 ' 군사 시설 ' 중 '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 '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항상 군사법원 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같은 법 제58조 또한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방산물자'의 공급가액을 부당하게 높이는 경우를...

mt.co.kr2014-08-29중립

군사 시설 대상 민간인 범죄, 이젠 민간법정서 다룬다

이 개정안은 2013년 11월 ‘ 군사 시설 ’ 중에서 '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 '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항상 군사법원 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군형법이 비상계엄 상황을 제외하고는 ' 군사 시설 '에 관한 죄를 범한 민간인은 군사법원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463상임위 심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군인이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지도록 하여 수사기관이 군인을 즉각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있게 하고 군부대 내 내란 예비와 음모를 방지하려는 것임.

복기왕의원 등 10인2024-12-13

2205114상임위 심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10-31

2124732상임위 심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사망사건을 군사법원의 재판권 예외 규정에서 제외하고, 군인 변사자에 대한 검시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참여하게 함 - 군인 사망 사건을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처리하려는 것임

김종민의원 등 10인2023-09-26

유사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의 손괴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평시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 등 군사시설에 대하여 내ᆞ외국인이 범한 방화죄 및 손괴죄 등의 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부2014-08-27

1910322대안반영폐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에서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소훼ᆞ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일반국민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관하여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범한 일반국민은 군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한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단순위헌결정을 함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소훼ᆞ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사람에 대한 재판권을 제외함으로써 위헌적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한성의원 등 10인2014-04-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