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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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대표발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박성훈의원 대표발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어장 고정용 둔갑한 석산 폐토석"… 동해안 불법 해양투기·토착유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제8조, 제62조)은 점용·사용 허가 없는 무단 침적 및 해저 형질 변경 행위다. 수산업법 및 어장 관리 법 위반도 해당된다. 어장 내 오염물질 유출 및 불법 투기 시 어업 허가 취소와...
거제도 몽돌 해변서 주운 예쁜 돌멩이 하나…벌금 내기 싫다면 주머니에...
우리 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은 공유수면 에서 흙이나 모래, 돌을 채취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돌을 가져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 해저케이블의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금생산을 위해 염전에 인수관이나 배수관 설치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점용ᆞ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점용료ᆞ사용료를 감면하는 법안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보급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국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에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난 선박에 대한 구난작업 및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를 면제하도록 함 -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유수면 점용료ᆞ사용료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료ᆞ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점용료ᆞ사용료의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 점용ᆞ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수면의 점용ᆞ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관련 산업 육성 및 촉진이 필요함 - 공유수면에서 점용·사용허가 가능한 구조물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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