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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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헌법 제119조제2항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하여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남양유업 사건 등 최근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에서도 여실히 나타나듯이 ‘경제주체간의 조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착취적인 갑을관계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음 - 그 근본적인 이유는 ‘갑’에 비해 ‘을’이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즉 을이 거래상대방으로서 대등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임 - 개정안에서는 현저히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갑’이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을’이 ‘갑’에게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집단화된 ‘을’이 ‘갑’에게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게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을’의 불복기회 보장 및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 등을 도입함 -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 -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행위금지를 법상 명문화함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 처분 결과의 서면 통지의무 부여, 신고인 등의 불복기회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공시의무를 면제하는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제도를 개선함 - 경쟁제한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결합 신고의 면제대상을 확대함 -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큰 경우에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허용함 - 사건 처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건 처리절차의 주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기업결합 신고의 면제대상 확대, 청산 또는 휴업 중인 회사의 회계감사 의무 면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참여자에 대한 정액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제도를 개선함 -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 제도를 폐지함 - 사건 처리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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