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fieldnews.kr2026-08-24중립

[이슈X레이] SK 40조 소각 vs 삼성 30조 배당…갈림길은 '지배구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지주 회사 의 자 회사 요건을 "지주 회사 가 소유하는 주식 수가 최다출자자와 같거나...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6호는 보험 사가 대주주 와 그 특수관계인 이 발행한 채권·주식을 일반계정...

digitaltoday.co.kr2026-03-06중립

인카금융서비스, 드림라이프 흡수합병 결정

당사 회사 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은 타방 당사 회사 의 특수관계인 에 해당합니다.④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관련사항㈜드림라이프는 보험 대리 및 중개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인카금융서비스...

newsdream.kr2025-10-15중립

[2025 국감] MBK의 회피, 국회의 뒷전…외면받은 롯데카드 해킹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선 여·야의 관심은 대부분 홈플러스에 쏠려 있었고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제한 △투자목적 회사 를 통한 특수관계인 과의 내부적인 거래를 진행할 때 이해상충 여부, 통제수단을...

유사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에서 직역된 일본어나 한자어를 뜻이 아닌 한자의 음으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적절하게 바꿀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와 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보험회사의 자회사 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정비하여 이중 규제의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회사 상품개발에 관한 규제의 개선이 필요함

정무위원장2015-06-24

1915621임기만료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의 겸영업무ᆞ부수업무에 관한 신고제도 및 자산운용을 제약하는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험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함 -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율을 강화함 - 보험업 등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추가에 따른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함 - 단체보험 등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 관련 중요 사항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함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함 - 보험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에 관한 규제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규율을 정비함 -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보험회사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보험계리사와 보험계리업자의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명확화함 - 공제에 대한 협의 강화 및 공동검사의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5-06-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