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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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천안시, 4만 8000여 명 대상 '2026년 상반기 민방위 교육 ' 실시
집합 교육 과 사이버 교육 으로 나누어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교육 대상별 이수 시간은 편성 1~2년차 대원의 ... 다만, 민방위기본법 에 따라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인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는 교육 이 일시 중단된다....
천안시, 4만 8000여 명 대상 '2026년 상반기 민방위 교육 ' 실시
집합 교육 과 사이버 교육 으로 나누어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교육 대상별 이수 시간은 편성 1~2년차 대원의 ... 민방위기본법 에 따라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인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는 교육 이 일시 중단된다. 교육 ...
천안시, 4만 8000여 명 대상 '2026년 상반기 민방위 교육 ' 진행
집합 교육 과 사이버 교육 으로 나눠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 은 교육 대상별로 편성 1~2년차 대원의 ... 다만, 민방위기본법 에 따라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인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는 교육 이 일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편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시장 등이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한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해 디지털광고물 관리자에게 자막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보완을 제안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교육훈련 체계를 보완하고 민방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 민방위 훈련 담당 교관에 대한 자격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 실비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민방위 대원을 실비지급 범위에 포함하며, ‘민방위의 날’ 명칭을 ‘국민안전 실천의 날’로 변경함 - 민방위 교육훈련의 전문성 강화, 민방위에 대한 참여도 및 국민 인식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편성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옥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 등에게 자막 게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방위 경보가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안전행정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재난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켜 재난 발생 시 혼란 없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성이 있음 -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 등의 훼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훈련과 예비군훈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현역 등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소환에 따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성인 남성 대부분이 기꺼이 또 다시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에 응하고 있음 - 훈련에 소집된 예비군 대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급식 또는 교통비 등을 지급받고 있고, 긴급동원되거나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게도 지원이 다소 이뤄지고 있음 - 일반 교육훈련(소집점검훈련, 4시간교육 등)에 소집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떠한 보상이나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나라의 부름과 공공의 복리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공헌하고 희생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마땅하겠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법률상의 의무규정에 의해 타율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봉사와 희생에 있어서는 그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는 국가가 부담하여 주는 것이 합당할 것임 -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 참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교통여비)나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의 면제?할인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를 두도록 함 -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참여의지를 제고하고 더불어 그 공로에 상응하는 예우를 미흡하나마 시작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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