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2829임기만료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의 구성이 행정부 위주로 되어 있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보다 중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움 -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2인의 국회의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독도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할 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경상북도지사나 울릉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명재의원 등 11인2016-10-24

1904951수정가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 이용?보전사업은 계획단계에서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집행단계에서는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총괄기능을 수행하여 사실상 이원화 되어 있음 - 사업의 일관성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총괄하도록 일원화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정책결정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기본계획을 수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만이 아니라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도 듣도록 명시함 - 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 독도 이용?보전사업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독도 이용?보전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수도 12개에 이르고 있어 국회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국회가 이를 보고받고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정부로 하여금 전년도 독도 이용?보전사업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 사업추진 현황 그리고 다음 연도 사업추진 계획안과 예산을 내용으로 하는 ‘독도 이용?보전사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보고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경대수의원 등 11인2013-05-14

1814420원안가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박준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효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돈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고, 이상 6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고 축조심사함 - 독도는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로서 국제법상으로는 영토주권 요건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확고한 우리의 영토임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도와 연계한 관광 촉진, 독도 거주민 및 취항 선박의 지원, 독도 주변 해양과학 연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 독도의 유인화를 공고히 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토해양위원장2011-12-30

유사 개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1인2013-05-14

1917745임기만료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확정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는 독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독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경상북도지사나 울릉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명재의원 등 18인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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