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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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론)100주의 주주, 중국의 실험이 한국에 묻는 것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실제 제기된 소송 은 10건 남짓이다. 권리를 만드는 일과 권리 행사 주체를 확보하는 일은 별개의 과제다. 이 공백이 가장 깊은 곳이 코스닥이다. 코스닥 상장사는 개인...
소상공인연합회 " 집단소송 제 확대·소급 적용, 생존권 위협"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단소송 제 적용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법 시행 전... 현재 집단소송 제는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에 따라 증권 분야에 한정돼 운영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집단소송 확대 움직임…"소상공인에 너무 가혹"
제도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에서 증권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집단소송 제를 소비자... 수준의 소송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또 집단소송 사유를 법 시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이 수시공시하는 사항에 있어서 허위ᆞ부실 공시가 발생한 경우에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사건, 라돈침대 사건, 자동차 주행 중 화재 사건 등을 계기로 대량 생산·대량 소비 및 정보산업 시대에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효율적인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기업의 위법행위 예방 및 책임 이행 노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 보호 수준을 높이고 국가·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함 - 증권 분야 외에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른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소송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 도입분야별 집단소송절차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하여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자 함 - 증권 외의 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내용에 따라 법률 제명과 목적조항을 개정함 - 증권 분야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관할을 개선하고 소송대리인 선임 요건을 개정함 -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따라 피해자의 제외신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통보대상 기관에 제3조 각 호의 법률 소관기관을 추가하고, 통보를 받은 기관은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함 - 원고측 소송대리인 요건을 개선함 - 구성원의 다수성 요건을 개선함 - 문서제출명령 거부 대상에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 관련 자료를 포함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파생상품의 경우에도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규정하여 경제주체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위 규정을 위반하여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행위를 억제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발행한 집단적인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 위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대표당사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 법원은 피해자가 50인 이상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며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으며, 문서제출 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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