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감염취약계층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 책무를 규정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은 신속한 신고로 확산을 막는 것이 관건임 - 집단발병의 위험이 있고 감염에 취약한 유치원 등 관련자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감염병 발생 시 그 위험이 상당함 - 신고의무자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현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시·도지사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 의료인이 아닌 일반가정의 세대주 등이 감염병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세대주 등의 감염병 신고의무 규정을 삭제함 -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주체를 변경함 - 생물테러감염병 등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의약품 등을 비축 생산하는 때에는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신고를 생략하고 의약품을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특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인용조문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 내역 등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임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 조회,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바,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반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이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과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을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확대하고, 발급대상을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교육정보시스템 등 예방접종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메르스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고위험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감염병 예방·관리 제도에 대한 전반적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감염병 전문병원 또는 연구병원을 설립·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확인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 조사·진찰, 격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환자 진료로 인하여 해당병원의 병동 폐쇄 및 진료중단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등에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연구 등 준비 단계부터 환자의 관리 및 감염병 대응, 손실보상까지의 일련의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외 유입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의 연구ᆞ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 감염병 감염 여부의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하여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조사·진찰을 받도록 하고, 조사대상자를 격리조치할 수 있도록 하되,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격리조치를 해제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격리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