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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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지은 칼럼] 의료 사고, 책임 묻기 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5261_155656_3546_v150.jpg&w=3840&q=75)
[오지은 칼럼] 의료 사고, 책임 묻기 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4월 28일 '환자기본법'이 제정됐고, 5월 26일에는 ' 의료 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환자기본법은 그동안 의료법 , 보건 의료 기본법, 환자안전법 등에 흩어져 있던 환자의 권리를 하나의 체계로...
환자단체가 꺼낸 응급실 해법…"불가피하게 환자 받으면 형사책임 면제...
응급 의료 기금으로 보상 안 대표는 특히 응급환자 미수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관련 해 “병원의 편의나... 응급 의료법 에 형사책임 감경 조항이 있고, 의료분쟁 조정법에 형사특례도 도입된 상황에서 논의가 중복되는 측면이...
![[청원 언박싱] 반려동물 진료기록 교부 및 동물병원 CCTV 설치 의무화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3898_471406_2340_v150.jpg&w=3840&q=75)
[청원 언박싱] 반려동물 진료기록 교부 및 동물병원 CCTV 설치 의무화를...
현행 의료법 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 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토록 규정하지만, 동물병원은 수의사법상 이와 같은 별도 의무 규정이 없다. 이에 동물병원 내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 의무와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 보고자 보호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을 마련함 - 수술실 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술실에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함 -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수술 등의 치료방법에 따른 위험성이나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도록 함 -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의료인의 사전설명에 관한 의무규정이 법적으로 미비하여, 최근 법원은 성형수술의 일종인 양악수술로 부작용이 생긴 환자에게 의사와 병원이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판결을 내리는 등 이와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음 - 따라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환자의 진료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할 뿐 설명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에 따라 환자가 사전에 수술의 부작용 등 수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의사가 아닌 사무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등의 경우가 빈번하여 환자의 의료행위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그 책임의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있음 - 이에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의료분쟁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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