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56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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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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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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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 제도는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가 한약재를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음 - 한방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 등에서 판매 또는 제조ᆞ조제하여 판매ᆞ처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원료인 한약재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은 없어 품질이 낮은 저가의 중국산 한약재 등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방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 등으로 유통되어 한약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 이에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지키고, 국내 한약재 생산농가를 보호하며 한약재 원산지 표시 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한약업사, 의약품 제조업 및 한방의료기관 등이 한약이나 한약제제를 판매 또는 조제ᆞ제조하여 판매ᆞ처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그 원료인 한약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4-04-16
1915270수정가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표시제도는 한?중 FTA를 비롯,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며 점차 낮아지고 있는 수입 농축수산물의 관세문턱에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음 -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할 수 있게 하여 동 제도가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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