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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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반복되는 휴가철 반려 동물 유기, 법 ·제도 개선 시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ado.net%252Fnews%252Fphoto%252F202308%252F1197763_629541_15.jpg&w=3840&q=75)
[의정칼럼] 반복되는 휴가철 반려 동물 유기, 법 ·제도 개선 시급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현행법 부터 일관되게 개정돼야 한다. 공공시설이나 공원 등의 반려 동물 동반 출입에 있어서도 ' 동물보호법 '상 맹견 출입금지 장소, 조례로 규정하는 특정 지역 ·장소, '수목원...
국회, '장류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2건의 법률안 제•개...
또한 다른 결격사유로 이 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 동물보호법 ', '의료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국회, '사회재난 자율방재단 설치' 등 12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취약 지역 을 고려해 토지이용, 기반시설, 공원ㆍ 녹지 등의 활용에 관한 재해 예방형 체계의 구축이 이뤄져야...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행위로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소홀, 학대행위 등이 증가하고 있어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영업주가 동물학대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한 후에 영업이 가능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자체는 매년 1회 이상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폐업한 영업자가 해당 지자체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자체 등록ᆞ허가 현황과 실제 운영되고 있는 영업장이 상이한 경우가 많음 - 지자체의 직권말소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제도관리를 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카페 등에 허가ᆞ신고되지 않은 허위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번호로 동물을 분양ᆞ판매하는 사기가 끊이지 않아 동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번호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당 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임 - 동물판매업ᆞ동물생산업 등의 허가번호, 상호, 전화번호, 위치 등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분양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 관련 영업 중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동물의 입수·판매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를 작성·보관하도록 하여 적정 수의 건강한 반려동물이 생산·판매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불량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의료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함 -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에 맞게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제외하도록 함 -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납부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폐쇄명령 대행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및 평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함 -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정기간 허가취소를 유예하여 그 기간 중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과도한 처벌은 과태료로 전환함 -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의 제도를 도입함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과 등록의 취소 제도를 도입함 -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에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폐기물매립시설의 폐쇄명령이행 대행비용으로 사용함 - 매립시설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까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전부 납부하도록 함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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