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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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남 치과서 8개월 사이 환자 2명 사망…사인도 모르는데 시술은 계속?
치협은 의식하진정법의 적응증과 약물 사용, 실시 간 환자 모니터링, 응급대응 체계를 사전에 충분히... 현행 의료법 과 시행규칙은 수술 실 CCTV 영상의 열람·제공 요건을 수사기관·법원의 요청이나 정보주체 동의 등으로...
“성형 외과 후기 못 믿겠네” 뒷광고 의료기관 적발… 어떻게 걸러내지...
이들 병원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홍보 모델에게 수술 비 할인 등을 대가로 수술 전 상담과 수술 후 이용... 대한성형 외과 의사회·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관련 법령 준수를 촉구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
"전문의 자격 재심사·의료인 면허 재교부제 재검토"
권 교수는 “정형 외과 의사가 수년간 수술을 안 했다면 정형 외과 전문의라고 할 수 있나”라고 물음을... 그는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제외하고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작동ᆞ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ᆞ관리 상태를 의료기관의 장이 확인하도록 하여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찰력 낭비를 줄이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적정 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전공사상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하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안마사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마사 고용금지 규정이 본래 취지와 달리 도리어 안마사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상영관에서의 스크린 광고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도록 함 - 과도한 성형수술을 조장하는 성형외과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형열풍과 함께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최근의 인식을 반영하듯 10대 청소년들이 방학을 맞아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음 - 일부 성형외과는 ‘방학시즌 할인’, ‘학생할인’ 등의 문구로 부추기거나 자녀의 성형수술을 부모(보호자)가 직접 권하는 경우도 있음 - 신체적 성장이 덜 된 나이에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큰 부작용으로 고통 받을 수 있음 - 청소년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성장기에 있는 미성년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법률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음 - 주요 국가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형수술 금지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등 청소년 성형수술 제한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2008년 4월 23일 청소년 대상 성형수술 금지법안 의회 제출된 바 있음 - 이탈리아의 경우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2009년 12월 18세 이하 소녀를 대상으로 한 가슴 성형수술 또는 다른 성형수술 금지 법안을 입법화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음 - 호주의 경우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모리스 레마 주지사는 16세 이하 청소년의 바디 피어싱(piercing) 금지의 내용을 담은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청소년에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성형부위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성장이 덜 된 나이에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함 -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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