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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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T·롯데카드 청문회-8] "롯데카드에 악성코드 심은 수법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brief.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3530_3943_3138_v150.jpg&w=3840&q=75)
[KT·롯데카드 청문회-8] "롯데카드에 악성코드 심은 수법은"
류제명 과기부 2차관 = 예, 기본 적으로는 맞습니다. KT가 관리하는 기기의 일련 번호나 또 정상적 인 인증 ... 류제명 과기부 2차관 = 펨토셀도 기본 적으로 전파 인증을 받은 제품 만이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정헌 = 아...
제주 생산농가-식품기업 연계 지원 호응..."효과는 일석이조"
홍보 △시설 및 장비 임차 △신 제품 개발 등 다양하다. 우선 작물 재배 및 품질 관리에서는 계약 작물의 정상적 재배 이행 확인과 품질· 안전 관리를 위한 인력 고용, 업무 위탁, 시험‧분석, 검수 등의 비용 지원이...
[집중조명] 2023년 21대 국회 마지막 소방청 국정감사… “더 나은 소방...
흡음재가 안전 하지 않다는 게 입증된 만큼 공인 시험성적서 승인 방식은 이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방청 주도로 제품 의 사양과 품질시스템 등 성능을 검ㆍ 인증 하는 실내장식물 물질인정제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발견될 경우 관세청장에게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를 제한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한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개별 법령상 인증 등을 받은 후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 및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을 알고도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성조사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사업자에게 제품으로 인한 사고의 보고의무를 부과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사업자는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제품과 대상 기관을 확대함 - 안전성조사 결과 또는 제품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 해당 제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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