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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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ssue+] 치유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26690_187210_544_v150.jpg&w=3840&q=75)
[Issue+] 치유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
이에 노형일 농촌 지원 국장을 만나 치유농업의 미래에 대해 계획을 들어봤다. #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진청의 역할은. "농진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치유농업의 연구개발과 현장...
방성환 경기도의원 "그린바이오-농업 연계 제도적 기반 마련"
관한 법률 ' 시행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제1차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대응해 경기도의 산업 적 특성을 반영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범위를 종자, 미생물, 곤충 ...
방성환 도의원, 그린바이오 6대 분야 육성 체계 구축 나선다
방성환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에 관한 법률 ' 시행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이번...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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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교육 및 체험사업 등의 지역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곤충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ᆞ운영과 곤충산업 관련 교육·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등을 추가함 - 곤충 폐기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손실 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손실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곤충 또는 그 산물 등의 생산·가공 또는 유통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곤충의 사육·생산·가공 및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상속인 등이 동 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폐업신고를 한 후 새로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영업승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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