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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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운임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해운법 은 1999. 4. 15. 개정되면서 (중략) 현행법 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연혁을 설명했다. “입법자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 들의 공동행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그것이 운임(가격)이나...
지난주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법안들
발의) 현행법 은 국내수출입 운송 물량 중 국적선사가 담당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를 위해 해운법 제47조의 2에 따라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우수화주가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 에게 지출한 비용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화주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상화물운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외항 해상화물운송사업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고, 장기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법률로 정하며, 선화주의 금지행위를 확대하고,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며,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선화주간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반복적인 항로 단절이 발생하거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2년 이상 장기간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운임공표 대상 확대 및 공표 예외 사유 규정 등을 법률로 정함 - 해상화물운송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의 금지행위 확대, 위반행위의 신고 근거 명문화 등을 법률로 정함 - 기존의 법 개정시 반영되지 못한 내용과 금회 법령 개정 조항 등을 반영하여 준용규정을 보완 정리함 - 해상운송 분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우수 선화주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업은 수출산업의 핵심이며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제3자물류 시장이 확대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용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함 -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회사들의 해상화물운송에 있어 계열회사에 일감몰아주기의 폐해 및 중소화물운송사업자와 운임과 관련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제3자물류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물류산업 전반에 심각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속하는 회사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해운중개업자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해운중개업 등의 계약체결 또는 중개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정책기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주선자회사들이 국제물류주선업무 등을 통해 사실상의 일감 몰아주기를 자행하고, 제3자 물량인 중소화주의 물량까지 흡수하여 원가 이하의 해상운임을 강요하여 해운물류시장의 공정한 질서가 훼손됨에 따라 제3자 물류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물류경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해운법」 일부를 개정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주선자회사의 해운물류주선업무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ᆞ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본 법의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목적규정에 여객·화물의 안전 운송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결격사유를 개선함 -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선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안전한 여객·화물 운송을 위해 해운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게 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결격사유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미성년자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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