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553원안가결개정안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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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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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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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법률 안에 대한 의견]헌법재판소장 임기는 임명받은 날부터 6년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koreanbar.or.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11119042709.png&w=3840&q=75)
news.koreanbar.or.kr2015-04-27중립
[ 법률 안에 대한 의견]헌법재판소장 임기는 임명받은 날부터 6년으로
전자문서 이용 으로 형사사법 절차 효율성 높여야 약식절차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규정에 형사사건의 전자 적 처리 에 관한 ...
biz.heraldcorp.com2014-09-25중립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 처리 빨라진다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돼 왔다. 하지만 이 법이 ‘간이 형사사건의 전자 적 처리 에 관한 특례법 ’으로 개정되게 되면 앞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중 공소권이 없는...
biz.heraldcorp.com2014-09-24중립
공소권 없는 교통 사상 사고 처리 빨라진다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돼 왔다. 하지만 이 법이 ‘간이 형사사건의 전자 적 처리 에 관한 특례법 ’으로 개정되게 되면 앞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중 공소권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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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718원안가결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음주운전 사건은 모두 약식절차에서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음 -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됨 -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약식절차에서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건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정부2013-09-05
1912283대안반영폐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현금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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