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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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0 대한변협 10대 뉴스
우선 개업 중인 개인회원 및 외국법자문사 에게 코로나19 지원금 8만 원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지급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방지 부위원장(사시 26회), 한명관 변호사(사시 25회)를 추천했다. 변협은 후보 추천을 위해...
![[법률안에 대한 의견]공공업무 수행 민간인, 공무원의 제로 규정해야, 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koreanbar.or.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11119042709.png&w=3840&q=75)
[법률안에 대한 의견]공공업무 수행 민간인, 공무원의 제로 규정해야, 민...
이 때문에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의 제규정을 대부분 두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외국법자문사 의 징계를 위해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외국법자문사 징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민간인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민간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가 곤란함 - 이에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민간인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민간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가 곤란함 - 이에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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