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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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난임 부부와 생식건강 손상자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ᆞ보존 지원을 확대하여,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에게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차이를 줄여 보편적 생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진국의 경우 임산부의 출산 직후에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휴양을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출장산후조리도우미를 가정에 무료로 파견하여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산후조리문제를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두고 있어 산후조리에 드는 고비용 문제, 산후조리원의 위생 및 안전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후조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임산부를 위한 산후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함으로써 산모가 안심하고 산후조리를 하여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출산, 난산 및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많은 시간이 필요함 - 임신중독증 등 임신 중 산모 질병위험 노출 및 출산 후 육아 부담 등이 단태아 산모에 비해 훨씬 큼 - 다태아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도록 함 - 국민의 다태아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임신·출산을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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