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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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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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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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은 높은 사망률과 치료비의 지출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국가차원에서 암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암정보를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매년 암수진자의 청구자료 등을 구득하고 암등록대상자를 확인하여 암정보 등을 수집ᆞ활용해 오고 있음 - 암등록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 - 이로 인해 환자의 암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한 환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며 암환자의 등록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익명화(匿名化) 및 기술적 방법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암정보의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환자정보의 오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ᆞ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을 정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구축ᆞ제공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신청 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해당 암환자와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활동은 건강증진, 암 발생 위험 감소, 심장 및 혈압 증상 개선, 우울증 등 정신질환 증상 개선효과가 있어 인간행복의 바로미터인 건강관리와 의료비 절감의 주요 대안이 되고 있음 - 개인 및 국가의 투자 저조로 국민의 건강지표는 악화되고 국가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 생활체육은 일상적 공간에서 생활습관처럼 참여가 중요하나 생애주기별 주요 생활공간 밀착형 참여 기회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임 - 생활참여 비참여 이유로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응답률이 50% 이상 1순위(문화체육관광부, 2014)로 나타나 일부러 체육시설로 찾아가기 보다는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함 - 스포츠참여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체육활동 환경 조성 및 참여율 제고로 국민 건강수명 연장 및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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