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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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와 객관성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원의 권한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의결 권한 확대, 감찰관의 독립성 제고,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 포렌식 원칙과 한계 규정 등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문제를 해결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에 선택적 검사사항의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감찰 범위를 제한하며, 내부 감찰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며,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를 제한하고, 위법한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 - 감사원장의 인사권 강화를 통한 감사원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감사원장의 권한대행 사유를 보완하여 사고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궐위된 경우에도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감사원이 심사청구를 접수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 심사청구의 기간 내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심사청구 결정기간을 6개월로 변경하고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와 결정기간을 통지하도록 함 -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감사원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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