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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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무총장·정책위의장에 '한정애·권칠승'…'부동산·3대메가·개헌' 시...
홍보 위원 장에 김남준 의원을 배치하는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 위원 장으로 신정훈 의원을...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중심으로 개헌 구상을 밝혔으나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른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타오르는 '개헌론', 여전한 '李 연임 논란'..국회 개헌 논의 착수할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이 불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감사원을 국회 산하에 두도록 해... 중임 제'며, 내각제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망이다. 특히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 대통령의 연임 ...
민주 전당대회 막판 승부... 국힘 "개헌은 국면 전환용 꼼수"
[김철현]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국조특위 위원 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스핸스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가 투표용지도 부족했고 투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상임위원을 3인으로 확대하며,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도입,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법제화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위원 위촉 시 법관 우선 위촉 규정 삭제 및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함 -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범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개정 의견 제출권한이 없어 투표관리과정 등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직접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범위에 한정하여 제정·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범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ᆞ개정 의견 제출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범위에 한정하여 제정ᆞ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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