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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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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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 5도 지역의 초고령화와 높은 물류비로 인한 벼농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을 제안함.

김종민의원 등 10인2025-12-31

2105883상임위 심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적용만으로는 정주 여건의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어려운 상황임 - 서해 5도에 대형여객선과 어업지도선을 도입ᆞ운영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배준영의원 등 10인2020-11-30

2003247임기만료폐기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해 5도는 지리적 특성상 농수산물을 육상으로 운반하는 데 해상운송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어업인이 현지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육지로 공급할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농어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서해 5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지의 값싸고 질 좋은 농수산물을 적정 가격으로 육지의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서해 5도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를 목적으로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그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3인2016-11-03

유사 개정안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해 5도는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 서해 5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서해 5도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부터 어족자원을 보호하고자 함

박남춘의원 등 18인2015-01-12

1915738원안가결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해 5도는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위원장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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