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학영 등 10인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 금 상한액을 1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1171733_881308_3538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학영 등 10인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 금 상한액을 1억...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등 10인이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 을 하는 경우에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 금 외에...
![[PICK! 이 안건] 정춘생 등 10인 "국가과오로 인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6%252F1154540_861920_292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정춘생 등 10인 "국가과오로 인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10인이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사형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 외에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3천만 원...
'난민 위법 구금' 보상 안 하는 현행법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25일 외국인들이 ‘위법한 행정 구금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제도가 없는 현행 법 제도는 헌법에... 형사보상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에 준해 보상 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6개월로 정하여 형사보상결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인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는 경우 보상이 미흡한 실정임 - 보상액을 늘리고 결정과 지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함 - 형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상의 한도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배 이상의 비율로 규정함 - 재심에서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 보상의 액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법무부는 형사보상금은 국가배상금과 달리 지연손해금 지급의 근거 규정이 없고 형사보상청구권의 본질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는 입법례가 없으며, 폭증하는 형사보상신청사건의 증가세를 국가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법원은 형사보상법을 해석할 때 지연이자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보상청구권을 구체화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 - 국가는 형사보상 결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보상결정을 하더라도, 또다시 청구인이 보상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임 - 법원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권리를 상실하도록 돼있어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현실임 - 이에 당사자의 별도 보상금지급청구 없이도 법원의 결정을 송달받은 검찰청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금 결정기간ᆞ지급기간 및 지연이자 지급규정을 명문화하며, 지급지연 시 그 사유를 청구인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신속한 보상결정을 위해 검찰 및 당사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여 국가 공권력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무죄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신속히 보상이 되어야 함 - 현행법에는 보상금 지급 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연이자에 대한 근거가 없어 특별한 이유 없이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 보상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받도록 하여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